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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4.27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인 합의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당 박주선 의원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대통령께서 비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4.27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인건지 아닌건지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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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2 13:4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청와대가 국회에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치권에선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 건지 팩트체크해봅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고, 통일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국회로 마지막 공을 넘긴 겁니다. 이런 판단의 뒤에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가 있습니다. 21조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준동의안에 비용추계서를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얼핏 보면 국회의 비준을 받는게 맞는 겁니다.


    ②  하지만 야당에선 판문점 선언에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21조 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 예산만 담겨 있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향후 법적 영속성을 띠는 것을 감안하면 자료가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③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기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2007년 11월에도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내년도 예산만 담은 추계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3. 종합판단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보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비준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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