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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9 17:00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회원 기업들에게 보낸 공문이 논란. 5월 초 연휴기간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회원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날(5.1), 석가탄신일(5.3), 어린이날(5.5)이 있는 5월 첫째 주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5월 9일이 대통령선거일이다보니,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휴가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됨. 5월 첫째 주에 연차를 쓰면 대선일까지 포함해 최장 11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사전투표일(5.4~5.5)도 포함돼 있기 때문.


    2. 팩트첵크

      '연차휴가 사용 촉진 권고'가 투표 방해 의도? → 거짓 

    -경총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경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써야 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연휴가 다가와서 기업들도 어찌할 지 방향이 필요해서 낸 자료라고 설명. 실제 경총은 지난해 5월 징검다리 연휴와 추석 때도 권고문을 보낸 바 있음.

    - 해당 권고문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나온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른 것. 법에 따르면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사용 날짜를 정해 사업주에게 알려줘야 함. 만약 기한 내에 근로자가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는 늦어도 10월 31일까지 휴가 날짜를 정해줘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 경총은 그래서 회사 업무상황을 고려하고, 근로자들도 가능하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독려한다는 설명.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그래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그래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장을 확인해 보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와 투표율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답변. 실제 연차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될지도 모를뿐더러 연차휴가를 쓴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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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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