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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감축하는데, 한국만 늘리고 있다"

출처 : 9월 6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썰전'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09.11 16:37

    검증내용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무원 범위를 알아보자. 국가 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정부 고용(General government employee)'이다. 이 개념은 UN 국가계정체계(SNA)의 기준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직 및 지방직), 사회보장 기금을 모두 포함한다.



    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2017)에 따르면, 2007~2015년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평균 비율은 17.9%에서 18.1%로 상승했다. 2015년 터키, 헝가리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도 증가했다. 반면 그리스, 영국, 일본 등은 정부 고용이 줄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의 일반정부 고용률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OECD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2012년경에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정부 고용률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다시 회복했다.


    이처럼 일반정부 고용 추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승세 또는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고용률이 무척 낮다는 점이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율은 평균 18.1%였다. 반면 한국은 7.6%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본(5.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졌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OECD 역시 "아시아 지역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2018년 2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만 6천개이다. 총 취업자 중 1.3%에 해당한다.


    결국 일반정부(국가직+지방직+사회보장기금) 일자리비율 7.6%에 공기업 일자리 비율 1.3%를 합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가 확충되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된다. 올해 공무원 2만 4천여명이 증원됐고, 내년에도 3만 6천여명 증원이 예상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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