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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9 15:44

    검증내용

    1. 핵심 의혹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라며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문건을 공개. 김 교수가 채용될 당시 서울대학교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임.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 2012년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표현한 대로, '일차적인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 김태년 의원 주장의 핵심은 서울대 의과대학 '인사 관계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채용을 할 때 지원자는 최근 3년 이내의 SCI급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심사 기준에 따르면 단독연구는 100점이고, 공동연구에는 30~70점을 주는데, 최소한 200점 이상이 돼야 심사를 해준다는 건데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논문이 1편에 불과해서, 심사 최저기준인 200점에 못 미쳤고, 100점에 불과했다는 것.


    2. 팩트체크

       "김미경 교수, 서울대 채용기준에 못 미쳐" → 거짓

    - SBS '사실은' 취재팀은 앞서 김미경 교수의 채용 건을 자세히 취재한 바 있음. 당시 김미경 교수의 의과대 특별채용 ‘심사종합평가표’에 논문 제출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수로 채용되었는지 확인했음. 김미경 교수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논문 제출 숫자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당시 서울대는 취재진에게, 김 교수는 2008년 12월 제정된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 지침 제4조(심사방법) 제2항에 따르면, 지원자의 연구실적서(총괄연구업적목록)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심사한 연구실적서는 단행본 3편과 논문 44편이라고 서울대는 해명. ‘심사논문 총 제출편수’에 숫자가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단행본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

    ① '서울대 의과대학 인사 관계 세부지침' →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제시한 문건
    ②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 서울대 측이 제시한 근거


    1번은 김태년 의원이 자격 미달의 근거로 든 문건. 하지만 1번 지침은 서울대가 김미경 교수처럼 특정인을 콕 찍어 특별채용 할 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수를 채용할 때 적용하는 기준. 

    특별채용이 아닐 때는 논문 점수 200점을 넘겨야 심사를 해 주는데 김미경 교수는 2번 지침, 즉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서울대 정교수로 채용된 것이고, 특별채용 지침에는 "논문 점수가 200점 이상이어야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서울대 측은 밝힘. 그러니까, 김 교수가 서울대 채용 기준에 못 미쳤다는 김태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특별채용 할 때는 논문 점수 자체를 따지지 않기때문. 

    -물론 김미경 교수가 아무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님. 다만 민주당 측이 내놓은 문건이 특혜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임. 앞서 몇 번 보도해 드렸듯이, 김미경 교수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채용된 것이 사실이고, 서울대가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부부를 함께 스카웃'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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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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