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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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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12.30
천정배의원 등 10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8-23
김성태의원 등 1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7-30
강효상의원 등 15인,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05-09
강효상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5-09
박완수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4-25
김성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4-23
김성태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4-23
박광온의원등 29인,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04-05
하태경의원등 11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9-14
하태경의원등 1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9-14
이장우의원등 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9-01
송희경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8-04
송희경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8-04
이은권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26
안호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6-20
안호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5-30
안호영의원 등 17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5-30
기동민의원 등 2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5-08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4-25
주호영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4-25
김관영의원 등 2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4-11
장제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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