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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8-04

2017년 8월 4일, 송희경의원 등 12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와 함께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 또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왜곡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 제재 수단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위·왜곡보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언론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신속·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4조제4항 및 제33조 신설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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