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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7-26

2017년 7월 26일, 이은권의원 등 12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안 제90조의2제1항 및 제4항제4호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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