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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5-30

2017년 5월 30일, 안호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이다. 첫째,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신설이다. 가짜뉴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제14호).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제44조의2제7항 신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6조제1항제6호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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