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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7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5-30

2017년 5월 30일, 안호영의원 등 17인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시책 중 하나인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 명시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다(안 제41조제1항제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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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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