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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2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5-08

2017년 5월 8일, 기동민 의원 등 25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이 ‘깜깜이 선거’를 유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어 오히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여론조사 공표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공표 금지 기간 자체가 없고, 프랑스는 선거 직전 2일만 제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보도를 금지하는 것으로(안 제108조제1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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