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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4-25

2017년 4월 25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적 처벌 및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전파력이 크고 정정보도에 관심이 적은 인터넷의 특성상 가짜뉴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토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항목이다. 첫째, 현행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뿐 아니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뿐만 아니라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5항). 둘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82조의8제1항,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셋째,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로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2조의8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넷째,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261조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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