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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4-25

2017년 4월 25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대해 피해자가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려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법안 개정 발의의 주요 배경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외에 진실성을 추가하여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7조의2제1항). 또한,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 정정보도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34조 신설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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