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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등 2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4-11

2017년 4월 11일, 김관영의원 등 26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들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 등의 정보 외에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발견하고도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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