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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03-03

2017년 3월 3일, 장제원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특히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막는 법적 대응책으로 디지털 증거자료가 증거물품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를 매개로 한 디지털 자료는 위·변조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쉽고 선거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시각적인 식별가능성도 떨어져 현행의 증거물품 수거권으로는 위법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발의한 의원들의 인식이다. 이에 디지털 증거자료가 증거물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현장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 항목이다. 첫째,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안 제255조제3항제3호 신설). 둘째,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261조제6항제1호). 셋째,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현장에서 수거하기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72조의2제2항). 넷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관리하고 있는 자는 증거자료 수거에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한다(안 제272조의3제5항 신설) 등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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