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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들이 유튜브 CEO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An open letter to Youtube's CEO from the world's fact-checkers'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원문 보러가기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유튜브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고 다른 정보들을 착취하는 한편, 자금을 모아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Susan Wojcicji (Youtube CEO) 에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허위정보와 오정보가 사회적 화합과 민주주의, 공중 보건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목격해왔습니다. 허위정보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삶과 생활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팩트체킹 기관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거짓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가 온라인 상에서 허위정보와 오정보를 전세계로 공급하는 주요한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국제 팩트체킹 커뮤니티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유튜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려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튜브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고 다른 정보들을 착취하는 한편, 자금을 모아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이 전세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팩트체킹 조직들과 함께 허위정보와 오정보에 맞설 효과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 로드맵을 정교화하고 정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규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음모론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독일,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세를 넓혀갔습니다. 또 그리스와 아랍에서 수백만 명의 유튜브 이용자들은 백신을 보이콧하고 가짜 코로나19 치료제를 권하는 영상물에 노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일부 영상물은 몇 년째 잘못된 항암제를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증폭되는 데 유튜브가 활용되었고, 해당 영상물들은 수 많은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거 제도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계엄령 기간 동안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패를 부정하는 콘텐츠가 2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확산되었고,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독재 세습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만 대선에서는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로 인해 선거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미국 의사당 점거 폭동을 통해 전세계는 오정보의 폐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선일 전후 3일간, “대선 사기”를 주장하는 영상물들이 3,300만회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한 영상물과 채널들 대부분은 특히 비영어권 국가들과 남반구에서 유튜브 정책 감시망을 피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유튜브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매일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을 보면 해당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유튜브 측에서는 규제의 효과성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간 허위정보 대응책에 관한 논의를 콘텐츠를 삭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으로 틀지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유튜브는 지금까지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조치들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증거는 물론 우리 팩트체커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팩트체크된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허위정보가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것이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 건강, 안전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허위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비율로 자체 추천 알고리즘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해,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오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채널의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우리는 유튜브에서 허위정보와 오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 플랫폼 상의 허위정보에 관해서 유의미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오정보들의 출처, 도달 범위, 영향력 그리고 거짓 정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들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활용을 포함해, 허위정보와 오정보의 악영향을 완화할 방안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튜브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단순히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넘어, 영상물과 부가 컨텐츠에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허위정보의 거짓된 신빙성을 감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잘 조직되고 유의미한 팩트체킹 공동 작업에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써, 또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전세계의 독립적인 팩트체킹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 지속적으로 허위정보와 오정보로 판정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유포자들, 특히 그러한 콘텐츠를 플랫폼 안팎에서 실체화하려는 이들에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천 알고리즘이 그러한 잘못된 출처에서 나온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영어권 허위정보와 오정보에 대응할 현재와 미래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국가별/언어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각 언어별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제언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한편, 유튜브가 이용자와 사회를 위협하는 허위정보와 오정보의 온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만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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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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