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MBN
연합뉴스
중앙일보
YTN
한국일보
노컷뉴스
중부일보
한국경제신문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JTBC
문화일보
시사위크
서울신문
뉴스포스트
이데일리
매일경제
에너지경제
MBC
파이낸셜뉴스
뉴스톱
전북일보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SBS
KBS
채널A
오마이뉴스
TV조선
세계일보
아이뉴스24

언론사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언론사가 검증한 팩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