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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12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 Fake).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 실태 파악을 비롯한 기술 동향 파악, 기술 개발의 촉진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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