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종걸 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12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 Fake).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는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 실태 파악을 비롯한 기술 동향 파악, 기술 개발의 촉진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아시아경제
KBS
MBC
전북일보
채널A
TV조선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JTBC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스포스트
이데일리
시사위크
SBS
아이뉴스24
노컷뉴스
서울신문
YTN
MBN
문화일보
뉴시스
뉴스톱
파이낸셜뉴스
뉴스1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언론사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언론사가 검증한 팩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