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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등 10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8-23

2018년 8월 23일,  천정배의원등 10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범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이 인터넷 포털이나 SNS를 통해 양산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의4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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