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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등 15인,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05-09

2018년 5월 9일, 강효상의원 등 15인이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최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인 반면, 신문에서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분야별로 소관 기관이 달라 종합적인 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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