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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04-23

2018년 4월 23일, 김성태의원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정보통신망 내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짜뉴스, 악성댓글에 이어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한 댓글조작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사와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댓글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언론과 대형포털이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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