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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EC 실행 방안 요약

※ European Commission이 2018년 3월 발간한 리포트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disinformation' 중 executive summary를 번역한 것입니다. 

('리포트 보러 가기'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에서 퍼져나가는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disin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구상 회의에 자문을 구하고자 고위 전문가 단체 ‘the HLEG(high-level group of experts)’를 조직하였다. Madeleine de Cock Buning 교수가 의장을 맡은 HLEG는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인사는 시민사회, 팩트체크 기구와 더불어 학계,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조직,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HLEG의 업무는 전통 매체와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거짓 정보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와 그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위원회에 조언해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HLEG의 주요 결과물은 근본 원칙의 관점에서 최선의 조치들과그러한 원칙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검토한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의 분석은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넘어서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공통의 이해에 기초한다. 용어 ‘가짜뉴스’는 권력자들이 단순히 동의할 수 없는 기사를 부정하는 데에 도용되고 또 잘못 사용되어왔다. 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거짓 정보는 모든 형식의 공익을 해치거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 제시, 선전된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혹은 허위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이는 유럽연합이나 국가 법 아래서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유포 관련 현안들은 포괄하지 않으며, 풍자나 패러디와 같이 고의적이긴 해도 허위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는 다른 형식들 또한 포함하지 않는다. 


거짓 정보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행위자-국가 혹은 비국가 세력, 이익집단, 미디어, 시민, 개인 혹은 집단-와 전보다 더 큰 규모로, 또 종종 엉성하게 짜이고 또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거짓 정보를 생산, 유통, 확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 시설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다. 

HLEG는 꼭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 정보가 시민과 사회전반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때 거짓 정보가 끼치는 위해란 선거의 공정성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에 대한 위협 그리고 건강, 과학, 재정 등 다양한부문의 공공정책을 조성하는 민주적 가치에 대한 위협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고찰에 따라 HLEG는 오로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때에, 비로소 거짓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반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 관련 자료의 투명성 및 접근성의 증가가 영구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는 거짓 정보의 문제가 다면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하나의 근본 원인이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의 단독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HLEG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결책은 무시하라고 조언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모든 형태의 검열은 분명히 피해야 하며, 인터넷의 분절화나 그 기술적 기능에 따른 모든 해로운 결과들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대신 HLEG가 권고하는 방향은 가장 긴급한 문제에 단기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거짓 정보에 대한 사회적 회복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새로운 근거 기반 조치들을 개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들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HLEG가 제안하는 이러한 다면적 접근법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보완적인 다수의 대응법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다음의 5가지 중심축을 바탕으로 한다. 


1. 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 이는 온라인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거짓 정보에 대응하고 사용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를 고양시킬 것.

3. 거짓 정보를 막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기술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저널리스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

4. 유럽 뉴스 미디어 환경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

5. 각기 다른 행위자가 취하는 조치를 평가하고 필요한 대응을 꾸준히 마련하기 위하여, 유럽에서의 거짓 정보가 끼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고취할 것.

 

HLEG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할 계획인 <Communication on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에서 위에 언급한 다섯 원칙을 바탕으로 한 다면적 접근과 구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조치를 지속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리포트의 네 번째 섹션에서 다뤄질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HLEG는 명확하게 정의된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며, 구속력 있는 실행지침을 가진 자기규제적 접근을 중단기적 대책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제안한다. 그러한 자기규제적 접근은 일련의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조직, 저널리스트, 팩트체커, 독립적인 콘텐츠 생산자, 광고업계 등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행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 실행지침의 목적은 여러 디지털 정보 채널의 투명성과 채널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HLEG는 이러한 실행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개 원칙을 고안했으며 이 10개 원칙은 각각의 플랫폼의 명확한 목적을 규정한다. 필요한 조치들이 확실히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HLEG는 그러한 실행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실행과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이해관계자 연합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두 번째 단계로 집행위원회는 해당 문제를 2019년 봄에 재검토한 후,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독립적인 중간 평가에 의거해 집행위원회의 다음 임기 동안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실행지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경쟁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활용하는 추가적인 진상조사 혹은 정책적 옵션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관행들은 투명성, 알고리즘 설명책임(algorithm accountability), 미디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눈에 띌 정도로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다국적이고 다부문적인 구조화된 협력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부문이 파편화 되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적 권위가 여러 부문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HLEG는 유럽연합의 차원과 개별 국가적 차원을 막론하고 공권력이 거짓 정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독립적인 유럽의 연구기관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목적을 위해 팩트체커와 소스체커들(source-checkers), 저널리스트와 여러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다양한 플랫폼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1. 거짓 정보의 규모, 기법, 정확한 특성, 사회에의 잠재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2, 공적 사안, 정치, 건강, 과학, 교육, 재정 등의 일반적 관심사의 뉴스와 정보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3. 거짓 정보의 원천과 거짓 정보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4.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분석 그리고 알고리즘의 기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5. 정보의 투명성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만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6. 거짓 정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증진하는 뉴스미디어와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위원회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최고기관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최고기관은 국가 연구 기관의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가능하게하고 각 연구 기관의 독립적 연구결과의 확산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공권력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은 연구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핵심적인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도국, 인공지능,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위한 선진적인 내용 확인 툴을 제공하는 것이 그러한 지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거짓 정보를 희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HLEG는 일련의 보완적인 조치들을 권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편으로는 뉴스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유럽 시민의 비판적인 접근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의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LEG는 유럽연합과 개별 국가 당국에 이러한 두 영역에서 그들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로 요구한다. 이는 시민사회, 미디어조직과 여러 플랫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 리포트의 다섯 번째 섹션에서 이러한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서로 다른 책임성을 바탕으로 각각 수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명시할 것이다. 좋은 관행, 근본 원칙, 권장되는 조치들에 관해서는 이 리포트의 2, 3, 4 섹션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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