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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등 29인,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8-04-05

2018년 4월 5일, 박광온 의원 등 29인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허위 사실을 진실된 정보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정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제도를 이용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짜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2조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안 제14조).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안 제18조).


'가짜정보유통방지에관한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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